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0호

개정이유 — 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계리적 가정의 검증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강화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상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선임계리사 업무 범위 확대제44조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나선임계리사 제도 개선제45조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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