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3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5호
개정이유 —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확대하고, 동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경력특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가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제46조, 제53조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나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제47조, 제53조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따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영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경력에 따른 1차 시험 면제 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빼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어 성적 인정기한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인정하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수험생의 성적 갱신 부담과 수험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5항(보험계리사 영어 과목 대체)
변경 전
시험 공고일부터 거슬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 성적으로 대체
변경 후
기준을 5년으로 늘리고, 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며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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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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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1차 시험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의 첫 단계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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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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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8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2
- 예고 종료2025-01-13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