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70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ㆍ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
2. 나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추천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4항
3. 나주민지원대책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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