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37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제22조의5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5에 신설된 교원자격취소 관련 법률규정 용어와 통일하고, 연계 개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의 자격취소 용어와 통일(안 제4조, 안 제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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