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50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1. 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1] 중 3.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2. 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2] 중 3.우대요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3. 다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안 제7조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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