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85호

개정이유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간의 출연금을 조정하고, 유한책임대출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1. 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연보) 출연기준 대출금의 변경(안 §4및 안 §5)

   주신보와 주연보의 출연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담대에서 발생하는 출연료의 일부(20%)를 주신보에서 주연보로 이전함(전체 출연금의 총량은 불변임)

2. 나은행별 유한책임대출 취급규모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안 별표

   은행별로 유한책임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정도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일부 우대(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3. 다기타 주신보 및 주연보 출연료 운영과 관련한 미비를 개선하고,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금리리스크 경감대출을 통해서 금리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우대요율 산정 및 해당 우대요율 적용 시기를 우대요율 실적 산정이 완료된 이후로 하도록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190318_조문별개정이유서_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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