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13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하며,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1. 가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 규정안 제11조의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회계감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을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은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나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ㆍ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의 시기ㆍ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함

3. 다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안 제11조의9

   조합원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 정보에 관한 열람권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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