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14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3

   1)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그보다 앞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차수 적용기준이 없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됨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집행기준 명확화’ 권고(?21.2.)

   2)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3)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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