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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