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55호

개정이유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구분과 심사,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서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방법의 특례, 합격공고 및 검정합격 취소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자저작물과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 제3호 개정, 제9호, 제10호 신설

   전자저작물은 서책에 포함시키고, 디지털교과서와 전자저작물이 구분되도록 각각 정의

2. 나디지털교과서의 검정방법 특례 규정제9조의2 신설

   디지털교과서는 내용심사에 기술심사 추가하고, 기술서비스의 적합성과 신뢰성 심사

3. 다교육과정의 학년군(초등) 단위를 검정심사에 반영안 제10조제2항 개정

   초등학교 학년군 단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심사제도의 정합성을 통해 동일 과목 및 학년군 내 교수·학습의 연속성 보장

4. 라디지털교과서의 합격공고 사항 추가안 제11조제3호, 제4호 개정

   서책과 전자저작물의 공고 내용을 묶고,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사용방법을 공고하도록 추가

5. 마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 심사 기간 조정안 제14조제1항, 제3항 개정, 제5항 신설

   교육과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시 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충분한 개발·심사 기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

6. 바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교과용도서의 유효기간을 교육과정 적용 기간으로 규정하여 교과서 사용기간 명료화

7. 사교과용도서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안 제18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8. 아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9조 개정, 제20조의2제5호 신설, 제21조의2 신설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 명료화, 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 등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9. 자디지털교과서의 검정합격취소 사유 규정제38조제2호 개정

   디지털교과서의 특성 반영하여 사용환경,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 추가

10. 차인정도서 취소 등에 따른 청문 절차 생략 단서 신설안 제39조제2항 신설

    교육과정 변경(개정, 수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또는 검정합격의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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