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30호

개정이유 — 검.인정도서 선정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기 선정한 검.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한편, 1학기 교과용도서 주문기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

   검.인정도서 선정 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2. 나

   기 선정한 검.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신설

3. 다

   검.인정도서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 제6항 신설

4. 라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의 주문기한을 해당 학기 개시 4월 전까지로 늦추고 교과용도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주문기한까지 주문하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