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99호

개정이유 — ㅇ 외교부는 범정부 해외위난 대응체제로서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매뉴얼(국외테러 발생 시에는 국외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적용)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시행된 영사조력법령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현재 운영 중인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영사조력법령 체계 내에 법제화하여, 법령체계와 매뉴얼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해외위난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재외국민보호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함. ㅇ 재외동포청 신설로 인하여 영사민원시스템 구축·관리총괄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3조제5항상 규정되어 있는 영사민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제6조상 규정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외교부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함.

1. 가통합전자행정시스템의 사용안 제5조
2. 나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도입안 제17조의2제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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