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28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청장이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민원 처리를 위한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운영하는 등 재외국민보호에 업무상 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을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재외동포청장 추가(안 제2조제1항제10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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