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94호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3. 6. 1. 공포, ’23. 6. 1.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함

1. 가전세사기피해지원단안 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함.

2. 나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유예ㆍ정지 신청안 제3조

   ,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안 제4조) 신청 서식을 규정함.

3. 다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5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와 그 외의 국세에 대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함.

4. 라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6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지방세에 대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함.

5. 마업무의 위탁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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