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8호

개정이유 —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서식 신설안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별지 제94호의2서식 및 별지 제94호의3서식
2. 나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근거규정 삭제별표4, 별표11
3. 다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별표8, 별표16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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