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6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에 따른 서식개정 및 신설안 제75조, 별지 제72호·제72의2호·제73호 서식

2. 나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98조의2, 제101호서식

3. 다「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103조의2
4. 라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명칭(사업자등록증)을 정정안 제104조, 제105조, 별지 제90호서식, 제92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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