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0호

개정이유 — 정밀도로지도 간행 및 수정간행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년 12월 1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방법 및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과도한 민원치리기간의 단축 및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 없는 서식 정비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신청 방법, 심사사항, 심사 수수료 등제17조, 제18조, 별표 12, 별지 제9호
2. 나측량업 등록민원 치리기간 단축(10일→7일) 및 신청인ㆍ신청사항 등 일부 개선별지 제37호
3. 다법령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서식 보완별지 제13호, 제41호
4. 라개인정보(등록번호) 기재가 불필요한 서식 개선별지 제56호, 81호, 84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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