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7
- 공포
- 2023-10-18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85호
개정이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9358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으로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를 추가 하려는 것임
- 가중견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25조제2항 하단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위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최대 1년의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나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제16조 및 별표3 개정
법률 제23조에서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에 법률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별표3에 과태료 부과행위 추가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중견기업 전문기관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명문화
소관 부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으로 명시하여 국민들이 내용을 더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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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유효기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유효기간)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확인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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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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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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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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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7
- 예고 종료2023-07-17
- 공포2023-10-18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