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37호
개정이유 — 준해양사고의 통보 대상 범위에 인명·항만시설 사례 등을 추가하고 준해양사고 통보서를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준해양사고 범위의 보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 ○
준해양사고의 범위에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또는 선박·항만시설이 손상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및 선박 충돌·좌초·전복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자체 복구 후 정상 운항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태를 추가
- ○
개정안으로 준해양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현행 ‘준해양사고 사태와 유사한 경우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조항은 삭제
- 나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선박 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취합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수집정보를 세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준해양사고 범위의 보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 준해양사고의 범위에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또는 선박·항만시설이 손상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및 선박 충돌·좌초·전복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자체 복구 후 정상 운항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태를 추가
○ 개정안으로 준해양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현행 ‘준해양사고 사태와 유사한 경우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조항은 삭제
나. 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선박 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취합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수집정보를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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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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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9
- 예고 종료2023-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