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38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추가(안 별표 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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