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4

개정이유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수용성이 낮아 사실상 사문화된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1. 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 등안 별표3
2. 나사회복지관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3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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