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0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환경변화로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에 기반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대학 입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는 기존 학령기 학생과 대학 진학의 목적 및 시점 등이 상이한 특성을 가짐.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안 제35조
2. 나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전형기간 자율화안 제41조
3. 다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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