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6호
개정이유 — 채용비위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 가채용비위 관련 제재조치 규정안 제9조의4, 제9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신설되어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채용비위 제재조치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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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비위 관련 제재조치 규정(안 제9조의4, 제9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신설되어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채용비위 제재조치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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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3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