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9호

개정이유 —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81석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1석 이상,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2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