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처리)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처분 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기계가 법 제8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이하 “방치농업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7제3항에 따라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 법 제8조의7제3항에 따른 방치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농업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치농업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직접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농업기계 2.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업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