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60호

개정이유 —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거래 시 신고하도록 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022. 1. 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1. 가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및 업무위탁 규정 마련안 제9조
2.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및 처분현황의 기록·관리 등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신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청문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9조

3.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운영기관인 농정원에 위탁제9조제3항 신설
4. 나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별기준 개정
5. ○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미 이행시 법제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법제지원총괄과-279호, 2021.6.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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