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47호

개정이유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낚시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어촌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1. 가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유어장(수상낚시터)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 신청 절차를 추가안 제2조
2. ㅇ

   「수산업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나수상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안 제3조
4. ㅇ

   수상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4 미만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5. 다유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5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3조
6. ㅇ

   수상낚시터를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어장 출입, 낚시터 이용객 준수사항 등에 수상낚시터를 추가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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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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