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문화교류정책 총괄 조정 및 해외홍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59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8명 7급 7명, 8급 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1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을 폐지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남부권 등 광역관광개발정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외 언론 보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 분야 해외수출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하며, 국립국악원에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및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6년 1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며, 관련 업무와 인력을 재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 및 조직 개편
소관 부처는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총괄하고 해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해외문화홍보원'은 폐지하여 관련 인력을 본부로 옮겨 활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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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소속기관)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외문화홍보원이 삭제되고, 대신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업무가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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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변화
부칙에 따라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내의 '해외문화홍보원장'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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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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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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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