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22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라 119구급대가 환자를 적절히 분류하기 위하여 그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고, 관련서식의 환자 분류부분과 기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 가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의3, 제26조의3항3
1) 119구급대의 세부 교육·훈련 내용과 이수기준에 대한 사항을 소방청정이 정하도록 함.
2)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분류 교육을 소방청장이 하도록 함.
- 나구급활동일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1) 기존의 환자 분류를 병원 기준과 동일한 5단계(Pre-KTAS)로 시행하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함.
2) 구급현장에서 신생아를 분만한 경우, 출생의 근거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함.
3) 구급차량 구분, 환자 직업란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더 잘 분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규정을 정비하고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급대원 교육·훈련 체계 강화
소방청이 119구급대의 세부 교육 내용과 이수 기준을 직접 정하도록 하여,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분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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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제3항
변경 전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이수해야 하는 연간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이수해야 하는 연간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임할 수 있다. 하며, 세부 교육훈련 내용과 이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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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식 개정 내용
구급활동일지 서식은 현장의 실무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 항목을 줄이고, 실제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신생아 분만 시간 등)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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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증도 분류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 판단하여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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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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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6
- 예고 종료2024-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