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호

개정이유 —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자의 다양한 양육여건을 고려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과 사후관리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을 적용함

2. 나다자녀 양육자의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1) 다자녀 양육자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입증서류 제출을 통해 조건부면세를 적용함

   2) 다자녀 양육자가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은 승용차에 대해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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