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호

개정이유 —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 및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4.4.25 시행 예정)함에 따라, 매입신청 및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임

1. 가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거주의무관련 서식 등 규정안 제23조의5, 별지 제7호의2,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7호의4

   거주의무기간 내 양도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을 정함

2. 나

   국가유공자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국토교통부령 269호,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29.3.3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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