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호

개정이유 — 행정대집행에 따라 소하천등에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점용물 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 2)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점용물 등에 대해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 작성 및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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