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0호

개정이유 — 디지털전환·탄소중립활동을 사업재편 제도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88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디지털 전환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지능정보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1]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디지털 전환의 범위로 규정

2. 나탄소중립활동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탄소중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2]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탄소중립활동의 범위로 규정

3. 다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심의와 함께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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