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6호

개정이유 —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역세권 인근 청년, 고령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를 세대 당 0.3대로 적용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를 적용할 필요

1. 가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을 추가영 제6조
2. 나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영 제37조

   1)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3대로 의무 적용

   2)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도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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