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호

개정이유 — 「주택법」을 준용하던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 예외 사유, 거주의무기간 내 매입 절차, 부기등기 및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일률적인 적립 요율, 경직된 사용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합주택단지 내 분양·임대 간 형평성 문제와 입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이 없도록 적립 요율, 사용 협의절차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 및 제52조의2

   1)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2) 거주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 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함

   3) 거주의무에 관한 부기등기는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제출,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 거주 사실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말소할 수 있도록 함

2. 나특별수선 충당금 운영방식 개선안 제57조

   1) 혼합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중대한 하자 또는 재난 피해 발생으로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교체·보수에 사용 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입주민의 안전·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민 동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거주의무 확인 업무위탁안 제61조

   공공주택사업자 위탁업무에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4. 라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3조

   주택매입, 거주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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