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1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호
개정이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신고·변경신고안 제11조의2∼제11조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해 기존에 규정한 수입·반입 외에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의 허가·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보관하였던 생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 나외래생물 관련 허가·승인·신고·변경신고 관련 별지 양식 변경안 별지 제1호∼제2호, 제5호, 제7호∼제10호
외래생물 허가·승인·신고·변경신고의 전자시스템(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해 관련 별지 양식을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 재배, 유통 등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대상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의 '수입·반입'뿐만 아니라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유통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전 과정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변경 전
수입등 허가 시 제출 서류에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수입등 허가 시 제출 서류에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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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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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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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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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1-31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