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상근임원 감축(안 제22조 제2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상근임원을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 이사”로 감축하려는 것임. 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시 자료 제출(안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법 제1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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