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2013. 8. 13 개성공단 통행차단, 사업 중단시 투자기업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 ○ 이에 따라 동 법률의 위임 규정에 의해, 개성공단 통행차단, 사업 중단시 적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

1. 가실태조사에 대해 범위, 계획의 통지, 방법, 조사 및 증빙 확인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 등 세부 필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3 ①～⑤)안 제9조의3

   – 실태조사의 범위는 △투자액 및 미반입 원부자재?완제품, 남한내 원?하청업체 채무, △근로자 고용 변동현황, △지원 요청 사항 등으로 함.(안 제9조의3 ①)

   – 실태조사시 조사계획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의3 ②)

   – 실태조사의 방법은 조사사항 신고 요구,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으로 함.(안 제9조의3 ③)

   – 조사 및 증빙 확인에 대해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④)

   – 통일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