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90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1만 원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1. 가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안 제6조 관련 [별표 1]

   1)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비용 부담에 비해 충분하지 않음.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소득 계층별 1만 원 인상함.

   3) 인상된 부가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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