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63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에 있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규정 될 내용에 대한 삭제 등 조문을 조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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