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자재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수립 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1. 가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별표1의2 제2호

   1)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50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2. 나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비산·노출 저감조치 강화안 제23조제2호

   1)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3. 다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호

   1)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지목변경’을 포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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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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