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0

개정이유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부실 등에 대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발주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69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 나감리인 교체요청 조치 미이행, 감리인 시정·조치요청 등에 따른 감리인 변경 등 불이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시행령 별표 5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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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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