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52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아목 5

   신설)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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