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44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07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석면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 사유)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한 기준(차수를 두는 경우 과태료 1차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에 부합하도록 보완(당초 입법예고 1차금액 200만원 → 재입법예고 1차금액 300만원)

1. 가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아목 5

   신설)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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