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30호

개정이유 —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서식, 특구개발사업내 행위허가의 기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구성·선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서식 등안 제2조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의 서식 등을 정함

2. 나간이공작물의 범위안 제3조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범위를 정함

3. 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 대행신청서안 제4조 및 제5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4. 라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기준 등안 제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시의 고시 내용을 정함

5. 마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변경 승인신청서안 제7조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함

6. 바사업협의체의 구성 등안 제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 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7. 사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확인증 등안 제9조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신청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검사 후 사업행자에게 발급하는 준공검사확인증 서식 등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