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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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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