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4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가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및 약제비용의 부담 범위를 마련하기 위함

1.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60조제2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2. 나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63조제1항
3. 다약제비용의 부담 범위 규정안 제6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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