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양가족이 있는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상이 7급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까지 확대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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