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45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23.7.17.)으로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기준이 납입자본금으로 명시됨에 따라 이를 자본금 증빙서류 규정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차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여행업자에게 보증보험 갱신 도래 시점을 유선 · 온라인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서식을 추가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ㅇ

   자본금 증빙 관련 필요 서류 규정을 변경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규정 등을 신설하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에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1)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이 갖춰야 할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으로 명시됨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 증빙서류를 변경 (제2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3313) 통과(‘23.7월) 및 ’24년 2월 9일부터 시행

   2)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적발한 날”로 변경하고,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과 누적 회차의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별표17)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21-95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1.2.22. 의결)

   3) 여행업 보증 보험·공제 등의 기간 만료 전 종전의 우편 안내뿐만 아니라 유선 및 온라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수집 서식 추가(별지 제1호 서식) *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과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