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호

개정이유 — ㅇ 감리 독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용도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설계자 외의 자를 감리자로 지정 - 다만, 설계공모 등 당선 실적이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임에도 건축주가 당해 역량있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 ㅇ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 - 역량있는 건축사로 인정받는 범위를 축소하여 감리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 조성 필요

1.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등에서 주최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인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수상 인정 기간 단축(10년→5년)과 건축물 용도 제한(당선된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축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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